1. 들어가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하나로, 의료비 지출 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형태의 의료비 경감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어떤 항목까지 보상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분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약사의 위험분담제 환급, 의료기관의 지인할인과 같은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24년 주요 판례 세 건(2023다283913, 2024다223949, 2023다240916)을 중심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정리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2. 사안 개요 피보험자가 병원 입원, 면역항암제 치료 등으로 발생한 입원치료비·진료비·약제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는데, 문제 된 비용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의료기관의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 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