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산재사망자 한국 4.3명…2030년까지 2.9명 수준 감축 목표 영국, 사망자 1명 미만…사망사고 나면 기업을 살인죄 처벌 사망자 1명 내외 수준 독일은 산재 이중 보고 체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024년 6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공사의 사과와 엄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새 정부 들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는 등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3년까지 산재사고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판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산재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