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청주의 잔인" 비판…복지부 "위기가구 발굴 강화" 쪽방촌과 부채질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된 9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골목에서 한 주민이 부채질을 하고 있다. 2025.7.9 [email protected]※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송파세모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청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복지 지원금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복지제도는 대부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