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5년 반 동안 23만 건 적발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한 사례가 23만 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328억 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은폐의 실태 2023년, 40대 A씨는 상차 작업 중 추락해 부상을 입었으나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총 진료비는 3천만 원 이상이었고, 이후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받아야 하며, 건강보험과 중복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6,512건으로, 연평균 약 43,000건에 달합니다.

일부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였지만,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산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