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는 밀집 구조가 위험성을 얼마나 키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발생한 화재 23만여 건 중 공동주택 화재는 약 12.2%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전체의 13.2%를 기록해 6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거 공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화재보험 의무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5층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들은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가입률이 30% 미만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화재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 충전소 화재 사고 이후 충전소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화재 위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화재보험은 비용 부담과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 문제를 드러냅니다.

일부 주민들은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무화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단체 보험의 경우 세대별 월 부담액은 700~1,000원 수준으로 연 1만 원 내외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 누수, 도난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체 보험의 가재도구 보상 한도가 낮아 실제 손실을 모두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상 한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실효성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