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지연, 이제 끝! 정부, '산재보험금 선지급' 제도 도입 추진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산재 여부 판단이 늦어질 경우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 처리에는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어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치료 공백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재 처리,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지금까지는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2020년에 비해 32.1%나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산재 관련 행정소송 건수는 5,299건에 달했으며, 공단이 법원에서 패소하는 비율도 2021년 12.3%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