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간병비로 신탁할 재산 수단 한계 공공신탁 통한 보험금청구권 활용 필요 사망보험금 외 정액형 보험 신탁재산 인정해야 지난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보험금 활용도가 다양해졌습니다. 신탁을 통해 내 보험금을 향후 자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하거나,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인데요.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간병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끕니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로 간병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간병비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만큼 서민 경제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죠.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개인 자산을 노후 간병비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제안됐습니다. 공공신탁은 치매나 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