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랙터·경운기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 소비자 A씨는 다음과 같은 두 번의 사고에 대해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농업작업이 아니"라는 약관 해석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첫 사고: 트랙터 농로 시운전 및 작업 중 좌측 다리 절단 두 번째 사고: 경운기로 퇴비 운반 중 전복, 사망 A씨 유족은 두 사고 모두 "농업작업 중 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2. 농업인안전보험 약관 내 '농업작업' 정의 농업작업의 범위는 농업 및 작물재배에 직접 관련된 작업 외에도, 그에 따르는 운반·이동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약관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작업: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작물 재배 등 직접 작업 외에 이동·운반작업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장 대상: 농경지에서의 시운전, 로터리 작업, 농업용 퇴비 운반 등 농업목적의 다양한 작업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