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에 가려진 실손 구멍] ④늘어나는 보험금 지급 분쟁…'비급여 가격 통제' 나서야 4년6개월간 신의료기술 소송 82억원…491건 접수 의사 말 믿고 치료받았다가 실손보험금 지급거절 낭패 "병행진료 막고 비급여 가격 적정수준 통제해야" 신의료기술과 첨단재생의료 등 최첨단의료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환자·보험사·병원 간 분쟁이 쌓이고 있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병원 말만 믿고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막대한 의료비와 소송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금 내놔라" vs "못준다"…갈수록 느는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분쟁 아시아경제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신의료기술 관련 의료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6개월간 국내 손해보험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