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누수, 세입자도 책임이 있을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분쟁 사례 혹시 세를 준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누수 피해와 관련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소유"와 "거주"의 논란 과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소유'와 '거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판매되었던 보험 약관들은 주택 관련 사고에 대해 '소유하고 거주할 것'을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례1 : 집주인 A씨의 경우 A씨는 2012년에 보험에 가입하며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증권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