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관행적 상고에 손배 소송 결말 못 보고 세상 떠나 건강사회복지연대, 정부와 부산시에 책임 있는 응답 촉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카드.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끝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건강사회복지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오늘 부산에서는 7월 11일 임종한 또 한 명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가족이 없어 공영장례로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며 "고인은 2심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정부의 무정한 상고 소식에 절망하며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며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은 종결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상소 관행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다르겠지,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