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특약, 모든 경우 보상하는 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3민사부는 2025년 7월 22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의 면책약관과 상법 규정 적용 여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주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의 법적 성질 면책약관의 효력, 유상운송의 특수성이라는 실무적 쟁점을 명확히 하였기에 교통보험과 관련한 분쟁 사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사건 개요 원고(피해자 측)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를 유상(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운행 중 무보험차량의 과실로 사망한 아들의 사고를 두고, 자신이 가입한 여러 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 근거해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대응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유상운송 중인 경우 등)' 조항(면책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