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법 빌라 2층에 살던 A씨는 1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 관리 소홀이었지만,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어서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죠.
집 관련 피해는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해결했지만, 개인 소유의 가재도구는 모두 버려야 했고, 화재 연기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개인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재 원인을 제공한 1층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 많은 사람이 "고의가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법상 책임(형사 책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고의가 없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과실 책임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