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분쟁, 법원 "통지의무 위반 아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삭감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보험사의 주장인데요.
최근 법원이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쟁점들이 있었고, 법원은 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 사건의 발단: 오토바이 사고와 보험금 청구 사건은 2011년 A씨가 KB손해보험과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됩니다. 7년이 지난 2018년 3월, B씨가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고, B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B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 B씨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을 보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