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왜 ‘품질인증부품’ 우선 적용인가?
올해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사고 수리 때 국토교통부가 공식 인증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새로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됩니다.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안전성이 입증된 대체부품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제 보험개발원의 시험 결과, 인증부품은 OEM 부품과 다름 없는 ‘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가격은 평균 35~40%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시행 배경과 정책 목표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가의 정품(OEM) 위주 수리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금·수리비 부담을 줄여 자동차보험료 안정화 및 손해율 개선을 기대합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증부품 사용률이 1% 미만(미국·유럽 평균 30%)인 현실에서, 합리적 부품 수리·정비 문화 확산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도 작용했습니다. 3. 소비자 반발 ― 선택권·안전 논란 제도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정품 부품을 쓰고 싶으면 차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