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수영강습 중 벌어진 아동학대 2024년 9월, 경남 한 어린이 전문 수영장에서 9살 수강생 B군이 겪은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20대 강사 A씨는 B군의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강제로 밀어 넣었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조롱하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물안경을 밖으로 던지고 화가 잔뜩 난 아이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 강사와 원생들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및 양형 사유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어재원 부장판사)은 2025년 7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단, 학대 행위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