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 어머니 살해 60대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치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의 비극적인 범죄로, 특히 요양보호사의 기지로 범행이 발각돼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판결은 패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전말: 요양보호사의 날카로운 직감 사건은 2022년 7월 1일 전북 김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당시 93세였던 치매 어머니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은 같은 날 오후, 어머니를 돌보러 온 요양보호사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요양보호사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며 접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깨끗하게 정리된 집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평소 술에 취해 집안을 돌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