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남자 동료의 집에서 경찰과 전 여자친구의 방문에 놀라 술에 취한 상태로 2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해보험의 핵심 쟁점인 '우연한 사고'의 판단기준과 실제 쟁송 과정 그리고 법원의 해석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보험계약 경위: A씨는 2008년과 2013년 각각 NH농협생명생명보험과 재해·실손의료 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경위: 2023년 3월, 기혼자였던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동료 C씨의 원룸에 방문했습니다. 그 집에 C씨의 전 여자친구와 경찰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당황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2층에서 뛰어내렸고 요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하지 마비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