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 통해 사회보장세 도입 추 등 제안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보험료를 낼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재정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프랑스 '사회보장분담금(CSG)'과 같이 각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세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773억원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을 인용해 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