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부위 가중 장해' 약관 해석 새 기준 제시] 최근 법원이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상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 조항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리면서, 보험금 감액을 둘러싼 분쟁에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체 부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감액이 당연시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많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A씨의 두 번째 장해와 보험사의 감액 주장 이 사건의 발단은 농업인 A씨의 사고였습니다. 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8일 양봉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고, 최종 장애율 27%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이번 사고 이전인 2005년에도 고추 포대를 내리다 넘어져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