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설계사 부당승환 적발과 정착지원금 과열, 소비자 피해 실태와 대응 최근 보험시장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이직과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경쟁이 부당승환 관행을 더욱 확산시키며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① 부당승환이란 무엇인가? 부당승환이란 보험설계사가 기존 고객의 보험계약을 부적절하게 해지(소멸)시키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대개 설계사의 이직·영업실적 압박에서 비롯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적은 해약환급금, 보험료 인상 등)이 강요됩니다. 보험업법상 한 건당 과태료 1,000만원,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② 최근 2년간 실태: 대형 GA 408명, 3,583건 부당승환 적발 금융감독원이 2023년 6월~2025년 6월 7개 대형 GA를 조사한 결과, 총 408명의 설계사가 3,583건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고 2,984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