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고령자들과 의료 활동가들이 메디케어 민영화와 약탈적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뉴시스·AP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보험이 없다.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공적 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민간 보험에 가입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므로, 기본 구조만 보면 미국과 정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책당국자들은 세부 제도에서는 미국 모델을 다수 차용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순이 나타났고, 2024년 의정 갈등은 이러한 모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광활한 영토,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북미 13개 주가 결성한 미 연방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