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판례로 살펴본 과실비율과 법적 판단 자동차 사고에서 진로변경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사고 책임(과실비율) 판단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여러 판결은 법원이 단순히 '진로변경=가해차 전적 과실'로 일관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의무, 상대방의 회피가능성, 도로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세심히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법원의 세밀한 접근 ①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71712) 3차로 도로에서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2차로 차량이 급히 피하던 중 더 바깥 차로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 시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 유발 금지)”를 근거로, 피고 차량(진로 변경차)의 무리한 진로변경이 사고의 1차 원인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정상 주행차(원고)는 회피공간이 없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