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위 가중 장해” 보험약관 감액배척 미지급보험금 지급 판결

[판례 리뷰]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판결 중심으로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가 내린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보험약관 조항 해석과 감액책임의 입증책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업계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3년 교통사고로 흉요추 압박골절 및 후만변형 등 장해를 입은 뒤 피고 생명보험사에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2005년 고추포대 운반 중 넘어져 동일부위 장해를 입은 적이 있다”며, 약관 제10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 10%(종전 장해)를 공제하고 17%(현재 장해)만 인정, 산정 보험금(1억5000만원 × 17% = 2,5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10% 공제는 부당하다”며 추가 ...

“동일 부위 가중 장해” 보험약관 감액배척 미지급보험금 지급 판결

[판례 리뷰] 대구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판결 중심으로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 김아영·최여진 판사)가 내린 2025. 7. 10. 선고 2024나324222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장해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라는 보험약관 조항 해석과 감액책임의 입증책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업계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3년 교통사고로 흉요추 압박골절 및 후만변형 등 장해를 입은 뒤 피고 생명보험사에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2005년 고추포대 운반 중 넘어져 동일부위 장해를 입은 적이 있다”며, 약관 제10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 10%(종전 장해)를 공제하고 17%(현재 장해)만 인정, 산정 보험금(1억5000만원 × 17% = 2,55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10% 공제는 부당하다”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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