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달라진 한국 노후, 공적연금이 만든 변화와 과제 한국의 노후 소득 안전망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지난 17년 동안 노인 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연금 시대로부터 ‘공적 부양’ 체계로의 전환 그 의미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정리합니다.
공적연금의 변화와 효과 1. 빈곤 완화와 불평등 완화의 성과 소득재분배 강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연금이 소득 재분배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빈곤 완화 효과는 2.4%p에서 14.9%p로 6배 넘게 커졌고 지니계수 개선 효과(소득 불평등 완화)는 3.5%에서 27.0%로 무려 8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노인 빈곤 감소 핵심 역할: 2006년에는 공적연금이 전체 노인 빈곤율을 1.2%p 낮추는 데 그쳤으나 2022년에는 7.3%p로 영향력이 6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2.
공적 부양 시대로의 전환 무연금 노인 급감: 연금 없이 노후를 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