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끊기면 치료도 멈추는 뒤틀린 구조 공공센터는 부족하고 대기 길며 민간은 비싸 치료비는 급등하는데 정부 지원은 ‘비현실적’ F코드·민간자격 문제로 보험 지급도 ‘불안정’ 민간보험 한계…공공 시스템 구축 목소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질병분류(ICD-10)는 ‘발달지연’을 R620 코드, 즉 ‘Delayed milestones in childhood’로 분류한다. 말 그대로 아이의 발달 이정표가 또래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의미다.

발달지연은 더 이상 소수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는 그 ‘느린 속도’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단과 치료 개입은 빠를수록 좋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 시스템은 느리고 복잡하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마지막 희망이던 민간 보험 역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절박함을 악용하는 구조다.

난립하는 발달센터부터 보험사기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빈틈을 노린 시장은 활발히 움직이지만, 정작 부모들은 믿고 의지할 곳을 찾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