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도 직장인처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회사가 내주는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는 ‘지역가입자’ 대신, 사용자와 절반씩 나누는 ‘사업장 가입자’를 원한다는 요구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9일 발표한 ‘노무제공자 근로 실태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보험설계사 등 주요 플랫폼 노동자 12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 이상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체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리기사의 42.6%, 배달라이더의 30.6%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수입은 월마다 크게 요동친다. 실제로 배달라이더의 71.9%, 대리기사의 78.2%는 성과급 형태의 소득 구조로, 매달 고정된 보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