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현상은 모든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복지 관련 정책·서비스 및 돌봄 등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연금이 제정된 지 100년 이상 지난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제정돼 연금 없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급해도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월 67만원인 '용돈 급여'로 불린다.
복지국가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하나 국민의 연금 불신으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정치권·국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면 현 젊은 세대들이 노년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