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료 인상 왜 논란이 되나?
2025년 손해보험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비요금, 부품비, 수리비 등 각종 비용이 오르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도 늘어나면서 손해율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보험료 인상 추진에 제동을 걸고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통값’(정비사 알선 리베이트) 문제부터 근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통값'이란 무엇인가?
‘통값’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나 견인차 기사 등이 사고 차량을 특정 정비업체나 렌터카회사에 알선해주고 받는 일종의 리베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리베이트는 현금, 회식비, 차량 제공, 사무실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며 업계에서는 정비비의 10~30% 수준이 통값으로 오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전히 만연해 있습니다. 3. 통값이 자동차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