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강원도 원주시 자택 베란다에 있는 장독대에 올라 창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치매 증상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 한도 내로 보상받는 두 개의 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보험사에게는 유가족에게 1억원을, 또 다른 보험사에게는 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오늘(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6일 치매 초기와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A씨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KB손해보험에게 보험금 1억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현대해상은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보험이지만 법원이 다른 결정을 한 이유는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변경된 보험 약관 때문입니다. A씨는 현대해상과 지난 200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12일까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을, KB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