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소송, 장해 진단 시점·소멸시효 쟁점 판결, 민원제기만으로 시효 중단 안 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2024나5*325)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장해 진단 시점 보험 보장 기간 소멸시효 중단 요건 등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금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적 기준을 제시했다. 1.
사건 개요: 사고·진단·보험금 청구 과정 보험가입자 A씨는 2017년 4월 교통사고로 중추신경계와 흉복부비뇨기계에 장해를 입었고 2019년 12월에 각각 4급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990년대 체결한 3건의 보험계약에 따라 총 4,81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일부만 지급했다.
A씨는 중추신경계와 흉복부 장해가 각각 독립된 부위라며 별도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동일 부위로 간주해 중복 보상을 거절했다. 또 일부 보험약관에는 장해가 사고일로부터 180일 또는 90일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