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과 자차보험의 중요성 최근 용인 흥덕IT밸리와 청라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으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형 사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3년에만 2,262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2019년부터 매년 2,000건 이상의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 왜 "나 몰라라" 하는 걸까?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화재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법적 분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화재 차량 차주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도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험사의 대물배상 보장 한도가 최대 20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흥덕·청라 화재처럼 수십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