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와 제도 개선 방향 농업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보험입니다. 매년 약 1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만큼 공공성이 강조되는 제도지만 24년이 넘도록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이라는 한 민간 보험사에 단독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2. 민간 독점 운영의 구조적 문제 NH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뒤 주식회사로 전환된 민간 영리기업입니다.
국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책보험이 민간 기업에 독점적으로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위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평가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평가 개입 논란 보험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손해사정법인에 평가업무가 편중 위탁 농업인이 보험사와 손해평가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 등이 현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손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