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캠퍼스·산업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법 적용 사람과 차량이 교차하는 모든 공간에는 잠재적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학 캠퍼스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내 도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일반 도로와 달리 사유지로 운영되어 왔고 그동안 도로교통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실제 사고 사례와 법제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의 현주소를 정리합니다. 도로 외 구역, 왜 사고 위험이 클까?
도로 외 구역은 일반적으로 도로로 인식되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교통법규 미적용: 횡단보도, 신호등, 중앙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이 어렵습니다. 형사처벌 한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해당하는 사고도 도로 외 구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