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의 수리비뿐 아니라 상대 차량 손해, 인명피해까지 어떻게 보상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운전 사고의 법적 책임과 보험 처리 구조를 최신 제도와 판례 소비자 주의사항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대리운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차주(차량 소유자)에게 1차적 책임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주, 즉 차주에게 있습니다.
이는 인명피해(대인), 상대 차량 손해(대물), 내 차 수리비(자차)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적용 대리운전 기사가 별도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리운전보험은 대인·대물·자차 손해를 보장하지만, 보상 한도와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상 절차와 보험 적용 범위 구분 1차 보상 2차 보상 비고 대리운전보험 가입 대리운전보험(대인·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