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최근 판례 정리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과실이 중대하지 않으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의 해석과 관련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산재를 전면 배제할 수 없다는 법리적 변화와 사회보장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례 개요] 사건 개요: 경기도 평택의 한 건설회사 전기공 A씨가 2023년 8월 15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 무릎 골절 및 연골 파열 등 중상을 입음. 산재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산재로 볼 수 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
소송 결과: 법원은 신호위반이 있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와 산재 인정 기준 1.
범죄행위의 해석 산재보험법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