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 할머니가 손자를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차량 급발진 관련 소송이 어떤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와 수사 결과 2022년 12월, 강릉에서 68세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배수로로 추락해 손자(12세)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사고가 차량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제조사(KG모빌리티, 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9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차량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경찰은 실제 엔진 구동 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A씨에 대한 선처 탄원이 이어졌고, 검찰도 경찰의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여 형사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