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깥에 선 사람이 1000만명…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공적연금제도의 중심축이지만,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18~59세) 3,010만 명 중 약 1,034만 명(34.4%)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예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674만 명에 달하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 상태인 사람은 287만 명, 장기 체납자도 73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호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플랫폼 노동자들 밤에는 대리기사, 낮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최성민(가명, 43세) 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