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화재, 또는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생기는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관련 제도가 개정되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1. 독거노인 집 문 부수고 들어간 경찰, 보상 가능할까?
최근 독거노인 A씨의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해외여행으로 한 달간 부재한 사이, 현관 앞에 쌓인 택배를 걱정한 신문배달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긴급 출동하여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무사했지만, 현관문은 망가졌습니다. A씨는 현관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절차에 따르면 손실보상 신청과 접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보상까지 2~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2. 경찰 손실보상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 손실: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간이 절차로 신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