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 환자들 사이에서 한방병원 진료와 MRI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를 과잉진료로 지적하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삼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방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이유를 먼저 정리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 이용 만족도는 79.5%로 높고 외래환자 만족도는 86.3%에 이르며, 이용 목적의 93.9%가 질환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한방 비수술 치료 후 허리통증이 76%, 다리통증이 86% 감소했고 생활기능장애는 72% 개선됐으며 5년 뒤에도 호전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한약 치료군은 대조군에 비해 후유증과 스트레스가 더 빠르고 크게 개선됐고 증상 절반 감소까지 걸린 시간도 32일로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허리통증에서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 237명 중 85.2%가 증상 호전을 경험했고 75.1%가 한방치료를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다음으로 MRI 과잉진료 논란의 사실관계에 접근합니다.
보험사와 일부 언론은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MRI 청구가 상급종합병원 대비 20~30배 많다고 주장하지만, 경상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방문이 거의 없고 한방병원 내원 환자 수가 많아 발생하는 왜곡이 있습니다. 실제 2023년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적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8.16%, 종합병원 13.89%, 병원 17.46%, 의원 10.55%, 한방병원 2.64%로, 한방병원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한방병원 MRI는 “일정 기간 염좌 치료 후 호전이 없을 때에만 시행”하는 원칙이라며 무분별한 촬영은 현실과 다르다고 강조합니다.다음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보험사들은 한방 MRI 진료비 증가를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2023년 자동차보험 총손익은 5,891억원 흑자, 보험사 전체 순이익은 14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손해율은 83.8%로 상승했으나 투자수익으로 여전히 흑자입니다.
한방병원 진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2.9%에 불과합니다.마지막으로 환자 중심의 치료 선택권을 강조합니다.
한방병원 진료와 MRI 활용은 실제로 임상적 근거와 환자 만족도가 뒷받침되며, 한방MRI 비율은 낮은 편이고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직접적 인과관계도 통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는 증상과 상태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존중하고 과잉진료 프레임을 지양해야 합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와 실제 효과를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을 넘어 치료의 질이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