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해 10월 재개발이 본격화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의 상황을 취재하며, 미아리텍사스의 역사와 현재 처지를 되짚었습니다. 미아리텍사스는 1960년대 종로3가 집결지 폐쇄 이후 형성되어 한때 300여 개 업소와 3,000여 명의 여성이 머물던 서울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였습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명맥은 유지되었지만, 도시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완전 철거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책 없는 퇴거로 업주와 건물주는 보상을 받고 떠나지만,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공적 거주 이력이나 소득 증빙이 부족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극심한 빈곤에 내몰리거나 다시 다른 성매매 업소로 이동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 보였습니다.

실제로 강제 퇴거된 여성들은 성북구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며 이주 대책을 촉구했지만, 구체적 지원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성계는 이번 집결지 폐쇄를 단순한 도시정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 속에 유지된 공간의 소멸로 보고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국가가 성매매를 불법화하면서도 이 공간을 방치해 여성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회복 대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북구는 2017년 제정한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의 생계비나 주거 이전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는 재개발 보상과 무관하고, 예산도 성북구 자체에서 편성된 적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남습니다.

이처럼 정책과 예산의 간극 속에서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