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원 형태의 변화에서 구매비용 지원이 2014년 92.9%에서 2023년 95.1%로 소폭 증가한 반면, 전액 지원 비율은 35.5%에서 19.4%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일부 금액 지원은 57.4%에서 75.7%로 늘어 부담이 여전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무상 임대는 7.1%에서 4.9%로 감소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늘었지만 전액 지원이 줄고 일부 지원이 늘어나 여전히 비용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는 필요에 비해 보조기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뇌병변장애인의 10.7%가 보행차를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8.3%에 그쳤고, 시각장애인의 14.3%가 확대경을 필요로 한다고 했으나 사용률은 9.3%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으로 분절 운영되며, 이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산자인 경우 정부 품질 인증이나 공적 급여 진입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소비자인 장애인은 부처별로 지원 품목 명칭이나 체계가 달라 신청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습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의 보조기기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사후관리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범부처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각 지역의 보조기기센터에서 부처별 지원 상담과 제품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고가의 보조기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서비스 확대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여·체험·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지역사회 기반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