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기획을 통해 보험사기가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여행자보험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며 휴대품손해의 지급액이 급증하고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1일 단기보험이 많고 도난 여부를 보험사가 일일이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A씨처럼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확인된다.

지난 3년간 보험사기 판결문 전수조사에서 여행자보험 확정판결은 드물지만 업계에선 사기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한다. 소액의 경우 입증과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악성민원 등 보복으로 진실 규명이 쉽지 않다.

골프보험의 홀인원 부대비용 역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홀인원 관련 부대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으로 1년여 뒤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드러났고, 광주지법은 이를 벌금형으로 처리했다.

홀인원 지급 규모는 2022년 12억 7077만 원에서 2024년 16억 원대 초반으로 늘어나 지급건수도 563건에서 913건으로 급증했다.이 밖에 용종보험이나 펫보험처럼 일상 영역에서 저가형 보험사기가 늘었고, 고지의무 위반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과거 앓았던 병력이나 현재 질환 여부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면 선량한 계약자들이 피해를 본다. 최근 3년간 고지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연간 1000억 원대에 달했고,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8% 안팎으로 여전히 높다.

경기 위축으로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현상은 보험사기 증가의 한 축으로 지목된다.저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보험사기가 단발성 소액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과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정교화와 보상 체계의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