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은 허위 청구와 가짜 사고로 국민의 보험료가 오르는 실태를 다룬다. 지난 3년간 3인 이상이 연루된 보험사기 규모가 커졌고, 2022년 718억원에서 2024년 742억원으로 증가했다.
생명보험은 감소했지만 손해보험은 늘었고, 특히 장기보험은 88.5% 급증했다. 자동차보험도 10.1% 상승했다.
이 현상은 조직화·전문화의 확대로 설명되며, 인터넷 카페·블로그·텔레그램 등에서 공모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나는 최근 SNS에서 고액의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A씨를 만났다.
A씨는 자동차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이른바 보험빵 알바를 모집 중이었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치는 가피공모의 실행을 설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차종과 연령, 보험사를 확인한 뒤 장기보험 여부와 대인배상 한도까지 확인해 보험금을 최대화하려 했다. 피해자 역할은 30대 여성이 대기 중이었고, 매번 다른 명의와 차로 보험금을 타는 원칙을 강조했다.
알바비로 170만원을 제시했다.지난해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으로 알선·유인·광고는 처벌 대상이 됐지만, 광고 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사기는 은어를 쓰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실행 계획을 공유하며 더 은밀해졌다. 본지 기자의 취재도 이러한 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조직형 보험사기의 원인으로는 브로커와 3인 이상 연루 사례 증가, 다수의 의료진·설계사·환자 연루로 인한 대형 사기가 꼽힌다.또한 전문지식을 악용한 사례로, 정비업체가 렌터카와 연계해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다.
유리막 코팅 수리를 빙자해 허위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C손보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관련 손해액은 554억여 원에 이르렀으며, 유리막 코팅 수리비가 301억, 렌터카 이용비가 252억에 달했다.
보험사 자체 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으며, 제보가 있어야만 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