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느낍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였고 2050년에는 15.81%로 두 배 이상 오를 전망이며, 요양보험료율 역시 0.91%에서 2050년 5.84%로 6배 가까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됩니다. 저는 과도한 의료요양 이용을 막고 사후 치료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지출 효율화를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세진 연구위원은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주거 형태에서 공동주택 비중이 2008년 36.2%에서 2023년 60.9%로 급증했고, 아파트 분양 시 각세대별 안전손잡이 설치 선택권과 단지 내 노인 생활 지원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서비스 문제를 강조하며, 서비스 제공 주택의 건설·개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 개발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건설비의 10분의 1, 개조비의 3분의 1을 보조한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현 박사는 고령층의 근로참여 증가로 요양보호사 인력이 2034년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것으로 보며, 외국인 인력 확대와 에이지테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돌봄 기술 연구개발 지원은 실증과 상용화가 제한적이므로 시장 확대를 위해 입증된 비용효과성의 돌봄기술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