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증가분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재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8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참여연대 “정부 복지예산, 취약계층 지원 미흡” 참여연대가 30일 발표한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1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지만 2024년(11.8%), 2023년(12.2%)와 비교하면 낮은 증가 폭이다. 기초생활 보장 예산은 2025년 21조8616억원으로 올해보다 5.0%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영향이 컸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6.42%(2024년 572만9913원→2025년 609만7773원)으로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