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원 필요한 기초연금 재정... 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못마땅해하는 배경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감액’ 제도가 있다.
통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1년을 초과해 1년씩 연장될수록 기초연금액도 1만 원씩 줄어든다. 액수로 본다면 기초연금의 150%(1.5배)를 초과하는...
[본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월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나서자 국민연금 회의론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장기간 납부할 경우 수령액은 커지나 그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불리한 현 제도와,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연기금 고갈론은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