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덜 내고, 나이 든 세대 더 내…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안 기금 상황 따라 연금 깎는 '자동 안정화 장치'도…상당수 선진국 도입 야당 반발도 관건…"모수개혁 합의 바탕 위에 구조개혁 추가 논의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가 거센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모수개혁 합의를 바탕으로 구조개혁 추가 논의에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