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2세→64세 연기…수개월 시위 지속 마크롱 대통령, 의회 표결 없이 입법 강행 국내도 수급개시 연령 '도화선' 될 가능성 [파리=AP/뉴시스] 시위자들이 지난 1월3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프랑스의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 반대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3.10.03. 가장 최근 연금개혁을 단행한 나라로는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후 수 개월 동안 격렬한 저항에 부딪쳤다. 우리나라도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나리오에 수급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최장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향후 비슷한 반발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개혁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확정 발표할 연금개혁안의 국민적 수용도가 얼마나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례로 프랑스는 연금개혁을 두고 이미 여러 해 진통을 겪어왔다.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