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두고 프랑스 노조와 한국 노조 정반대 입장 프랑스와 한국, 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 ‘연금수령 지연’ 프랑스는 반대…‘소득 공백’ 한국은 찬성 국민연금 개혁 맞춰 우리나라 정년 연장 논의 불붙을 듯 17일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시위.(사진=AFP) “정년을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한다.”- 프랑스 노조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 없애야 한다.”- 한국 노조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최근 정년 연장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노동조합의 시각은 정반대다. 프랑스는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정년 연장 고민 이유는 고령화와 연금 프랑스와 한국의 정년 연장을 대하는 상반된 태도의 공통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현재 ...